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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 분야/지적 기사

2018년 2회차 지적기사 필기 기출문제(정답포함)

by 라인I 2020.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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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차의 성질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값이 큰 오차일수록 발생확률도 높다.

   우연오차는 확률법칙에 따라 전파된다.

   숙련된 지적측량기술자도 착오는 일으킨다.

   정오차는 측정회수를 거듭할수록 누적된다.

2. 지적삼각점측량에서 수평각을 5방향으로 구성하여 1대회 정측을 시리한 결과 출발차가 +20, 폐색차가 +30초 발생하였다면, 3방향각에 각각 보정할 수는?

   출발차: -4“, 폐색차: -2”

   출발차: -20“, 폐색차: -2”

   출발차: -4“, 폐색차: -20”

   출발차: -20“, 폐색차: -18”

3. 평판측량방법에 따른 세부측량을 방사법으로 하는 경우 광파조준의를 사용할 때에는 1방향선의 도상길이를 최대 얼마 이하로 할 수 있는가?

   10cm 15cm

   20cm 30cm

4. 다음 그림에서 AP 거리를 구하는 식으로 옳은 것은?

5. 평판측량방법에 의한 세부측량을 교회법으로 하는 경우 방향각의 교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0° 이상 130° 이하로 한다.

   20° 이상 140° 이하로 한다.

   30° 이상 150° 이하로 한다.

   40° 이상 160° 이하로 한다.

6. 경위의측량방법에 의한 세부측량의 관측 및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교회법에 따른다.

   연직각의 관측은 정반으로 1회 관측한다.

   관측은 20초독 이상의 경위의를 사용한다.

   수평각의 관측은 1대회 방향관측법이나 2배각의 배각법에 따른다.

7. 지적측량에 사용하는 좌표의 원점 중 서부좌표계의 원점의 경위도는?

   경도: 동경 123° 00, 위도: 북위 38° 00

   경도: 동경 125° 00, 위도: 북위 38° 00

   경도: 동경 127° 00, 위도: 북위 38° 00

   경도: 동경 129° 00, 위도: 북위 38° 00

8. 도면에 등록하는 제도 폭이 다음의 순서대로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0.1mm 0.2mm 04mm

0.1mm 0.4mm 02mm

   0.1mm 0.2mm 02mm

0.1mm 0.1mm 02mm

9. 지적삼각점측량을 할 때 사용하고자 하는 삼각점의 변동 유무를 확인하는 기준은?

   기지각과의 오차가 ± 30초 이내

   기지각과의 오차가 ± 40초 이내

   기지각과의 오차가 ± 50초 이내

   기지각과의 오차가 ± 60초 이내

10. 3배각법에 의한 수평각 관측의 결과가 다음과 같을 때 수평각의 평균값은?

   

    42° 1622′′ 42° 1625′′

    42° 1626′′ 42° 1627′′

11. 지구를 평면으로 가정할 때 정도 1/106에서 거리오차는? (, 지구의 곡률반경은 6370km이다.)

    1.21 cm 2.21 cm

    3.21 cm 4.21 cm

12. 배각법에 의한 지적도근점 측량 시 관측각에 대한 오차 계산으로 옳은 것은?

    출발기지 방위각-관측각의 합+180° (측점수-1)

    출발기지 방위각-관측각의 합+도착기지 방위각

    출발기지 방위각+관측각의 합-180° 도착기지 방위각

    출발기지 방위각+관측각의 합-도착기지 방위각

13. 평판측량에서 발생하 수 있는 오차가 아닌 것은?

    시준오차 연결오차

    외심오차 정준오차

14. 지적도근점측량을 다각망도선법에 의하여 시행할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이상의 기지점을 연결하는 다각망 도선법에 의한다.

    2점 이상의 기지점을 상호 연결하는 방식에 의한다.

    3점 이상의 기지점을 상호 연결하는 방식에 의한다.

    3점 이상의 기지점을 포함한 결합다각방식에 의한다.

15. 지적삼각보조점성과표에 기록·관리하영야 하는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도면번호 시준점의 명칭

    도선등급 및 도선명 소재지와 측량연월일

16. 좌표면적계산법으로 면적측정을 하는 경우 다음 내용의 에 들어갈 말로 옳은 것은?

   

    ① ㉠: 1/10m2, : 1m2

    ② ㉠: 1/100m2, : 1m2

    ③ ㉠: 1/1000m2, : 1/10m2

    ④ ㉠: 1/10000m2, : 1/10m2

17. 다음 그림의 삽입망 조정에서 삼각형 ABC로 이루어지는 산출 내각은? (, r1=96°0444′′, r2=68° 3910′′ 이다.)

   

    27° 2534′′ 68° 3910′′

    96° 0444′′ 164° 4354′′

18. 평판측량방법에 따른 세부측량을 방사법으로 하는 경우 1방향선의 도상길이는 최대 얼마이하로 하여야 하는가? (, 광파조준의 또는 광차측거기를 사용하는 경우는 고려하지 않는다.)

    5cm 10cm

    20cm 30cm

19. 지적측량의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수준측량방법 경위의측량방법

    사진측량방법 위성측량방법

20. 교회법에 따른 지적삼각보조점의 관측 및 계산 기준으로 옳은 것은?

    3배각법에 따른다.

    3대회의 방향관측법에 따른다.

    1방향각의 측각공차는 50초 이내로 한다.

    관측은 20초독 이상의 경위의를 사용한다.

 

2과목 : 응용측량

21. A, B 두 개의 수준점에서 P점을 관측한 결과가 표와 같을 때 P점의 최확값은?

   

    80.235m 80.238m

    80.240m 80.258m

22. 터널측량의 작업 순서 중 선정한 중심선을 현지에 정확히 설치하여 터널의 입구나 수직 터널의 위치를 결정하는 단계는?

    답사 예측

    지표설치 지하설치

23. 사진 렌즈의 중심으로부터 지상 촬영 기준면에 내린 수선이 사진면과 교차하는 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진의 경사각에 관계없이 이 점에서 수직사진의 축척과 같은 축척이 된다.

    지표면에 기복이 있는 경우 사진 상에는 이 점을 중심으로 방사상의 변휘가 발생하게 된다.

    사진 상에 나타난 점과 그와 대응되는 실제 점의 상관성을 해석하기 위한 점이다.

    항공사진에서는 마주 보는 지표의 대각선이 서로 만나는 교점이 이 점의 위치가 된다.

24. 완화곡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완화곡선의 반지름은 종점에서 무한대가 된다.

    완화곡선의 접선은 시점에서 원호에 접한다.

    완화곡선의 원곡선과 원곡선 사이에 위치하는 곡선을 의미한다.

    완화곡선에서 곡선 반지름의 감소율은 켄트의 증가율과 같다.

25. 지형도 작성 시 점고법(spot height system)이 주로 이용되는 곳으로 거리가 먼 것은?

    호안 항만의 심천

    하천의 수심 지형의 등고

26. 그림과 같은 등고선에서 AB의 수평거리가 60m일 때 경사도(incline)로 옳은 것은?

   

    10% 15%

    20% 25%

27. 터널공사에서 터널 내 측량에 주로 사용되는 방법으로 연결된 것은?

    삼각측량 - 평판측량

    평판측량 - 트래버스측량

    트래버스측량 수준측량

    수준측량 - 삼각측량

28. GNSS 측량에서 의사거리(pseudo-range)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인공위성과 지상수신기 사이의 거리 측정값이다.

    대류권과 이온층의 신호지연으로 인한 오차의 영향력이 제거된 관측값이다.

    기하하적인 실제거리와 달라 의사거리라 부른다.

    인공위성에서 송신되어 수신기로 도착된 신호의 송신시간을 PRN 인식 코드로 비교하여 측정한다.

29. 우리나라의 일반철도에 주로 이용되는 완화곡선은?

    클로소이드 곡선 3차 포물선

    2차 포물선 sin 곡선

30. 항공사진측량으로 촬영된 사진에서 높이가 250m인 건물의 변위가 16mm이고, 건물의 정상부분에서 연직점까지의 거리가 48mm이었다. 이 사진에서 어느 굴뚝의 변위가 9mm이고, 굴뚝의 정상부분이 연직점으로부터 72mm 떨어져 있었다면 이 굴뚝의 높이는?

    90m 94m

    100m 92m

31. 다음 원격탐사에 사용되는 전자스펙트럼 중에서 가장 파장이 긴 것은?

    가시광선 열적외선

    근적외선 자외선

32. 교각 55° , 곡선반지름 285m인 단곡선이 설치된 도로의 기점에서 교점(I.P.)까지의 추가거리가 423.87 m 일 때, 시단현의 편각은? (, 말뚝간의 중심거리는 20m 이다.)

    0° 1124′′ 0° 2705′′

    1° 4516′′ 1° 4520′′

33. 그림과 같은 수준망에서 폐합 수준측량을 한 결과, 표와 같은 관측오차를 얻었다. 이중 관측 정확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추정되는 구간은?

   

    AB구간 AC구간

    CA구간 DA구간

34. 지형도 작성을 위한 측량에서 해안선의 기준이 되는 높이기준면은?

    측정 다시 정수면 평균해수면

    약최저저조면 약최고고조면

35. AB, BC의 경사 거리를 측정하여 AB=21.562m, BC-28.064m를 얻었다. 레벨을 설치하여 A, B, C의 표척을 읽은 결과가 글미과 같을 때 AC의 수평거리는? (, AB, BC 구간은 각각 등경사로 가정한다.)

   

    49.6m 50.1m

    59.6m 60.1m

36. GPS 신호 중에서 P-code의 특징이 아닌 것은?

    주파수가 10.23 MHz이다.

    파장이 30m이다.

    허가된 사용자만 이용할 수 있다.

    주기가 1ms(millisecond)로 매우 짧다.

37. 다음 중 지상(공산)해상도가 가장 좋은 영상을 얻을 수 있는 위성은?

    SPOT LANDSAT

    IKONOS KOMPASAT-1

38. 등경사면 위의 A, B점에서 A점의 표고 180m, B점의 표고 60m, AB의 수평거리 200m일 때, A점 및 B점 사이에 위치하는 표고 150m인 등고선까지의 B점으로부터 수평거리는?

    50m 100m

    150m 200m

39. 도로의 개설을 위하여 편입되는 대상용지와 경계를 정하는 측량으로서 설계가 완료된 이후에 수행할 수 있는 노선측량 단계는?

    용지 측량 다각 측량

    공사 측량 조사 측량

40. 사진의 크긱가 23cmx23cm인 카메라로 평탄한 지역을 비행고도 2000m에서 촬영하여 촬영면적이 21.16km2 인 연직사진을 얻었다. 이 카메라의 초점거리는?

    10cm 27cm

    25cm 20cm

 

3과목 : 토지정보체계론

41. 지적측량성과작성시스템에서 지적측량접수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작성된 측량성과 검사요청서 파일 포맷 형식으로 옳은 것은?

    *.jsg *.srf

    *.sif *.cif

42. 다음 중 기존 공간 사상의 위치, 모양, 방향등에 기초하여 공간 형상의 둘레에 특정한 폭을 가진 구역을 구축하는 공간분석 기법은?

    Buffer Dissolve

    Interpolation Classification

43. 다음 중 공간데이터 관련 표준화와 관련이 없는 것은?

    IDW SDTS

    CEN/TC ISO/TC 211

44.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대한 정상적인 운용상태에 대한 지적소관청의 점검 시기로 옳은 것은?

    매월 매주

    매일 수시

45. 토지정보시스템(LIS)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토지개발에 따른 투기형상을 방지하는데 주목적을 두고 있다.

    토지와 관련된 공간정보를 수집, 저장, 처리,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도시기반 시설에 관한 자료를 저장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토지와 관련된 등록부와 도면작성을 위한 도해지적공부의 확보를 위한 것이다.

46. 다음 중 토지정보시스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데이터에 대한 내용, 품질, 사용조건 등을 기술하고 있다.

    구축된 토지정보는 토지등기, 평가, 과세, 거래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토지 부동산정보관리체계 및 다목적 지적정보체계 구축에 활용될 수 있다.

    지적도를 기반으로 토지와 관련된 공간정보를 수집·처리·저장·관리하기 위한 정보체계이다.

47.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적전산자료를 이용하는 경우 사용료의 납부방법으로 옳은 것은?

    사용료를 면제한다.

    사용료를 수입증지로 납부한다.

    사용료를 수입인지로 납부한다.

    규정된 사용료의 절반을 현금으로 납부한다.

48. 다음 중 대표적인 벡터 자료 파일 형식이 아닌 것은?

    TIFF파일 포맷 CAD파일 포맷

    Shape파일 포맷 Coverage파일 포맷

49. 다음 중 스캐닝을 통해 자료를 구축할 때 해상도를 표현하는 단위에 해당하는 것은?

    PPM DPI

    DOT BPS

50. 지적공부에 관한 전산자료의 관리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적공부에 관한 전산자료가 최신 정보에 맞도록 수시로 갱신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적전산자료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에 자료의 수정·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지적소관청은 요청 받은 자료의 수정·보완 내용을 확인하여 지체 없이 바로잡은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지공시지가 및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지가전산자료를 개별공시지가가 확정된 후 6개월 이내에 정리하여야 한다.

51. 전산으로 접수된 지적공부정리신청서의 검토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첨부된 서류의 적정여부

    신청인과 소유자의 일치여부

    지적측량성과자료의 적정여부

    신청사항과 지적전산자료의 일치여부

52.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에서 자료를 만들고 조회할 수 있는 도구는?

    ASP JAVA

    Perl SQL

53. 필지 식별 번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각 필지에 부여하며 가변성이 있는 번호다.

    필지에 관련된 자료의 공통적인 색인번호 역할을 한다.

    필지별 대장의 등록사항과 도면의 등록사항을 연결하는 기능을 한다.

    각 필지별 등록 사항의 저장과 수정 등을 용이하게 처리할 수 있는 고유번호다.

54. 데이터 처리 시 대상물이 두 개의 유사한 색조나 색깔을 가지고 있는 경우 소프트웨어적으로 구별하기 어려워서 발생되는 오류는?

    선의 단절 방향의 혼돈

    불분명한 경계 주기와 대상물의 혼돈

55. 데이터 처리 시 대상물이 두 개의 유사한 색조나 색깔을 가지고 있는 경우 소프트웨어적으로 구별하기 어려워서 발생되는 오류는?

    지번 : 10 지목 : 11

    문자정보 : 12 필지경계선 : 1

56. 지적도면을 디지타이징한 결과 교차점을 만나지 못하고 선이 끝나는 오류는?

    Spike Overshoot

    Undershoot Sliver polygon

57. 다음 중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의 구성시스템이 아닌 것은?

    DB변환관리시스템 지적측량접수시스템

    지적공부관리시스템 토지행정지원시스템

58. 다음 중 지적도면의 수치 파일화 공정순서로 옳은 것은?

    지적도면입력 폴리곤 형성 좌표 및 속성검사 도면신축보정

    지적도면입력 폴리곤 형성 도면신축보정 좌표 및 속성검사

    지적도면입력 도면신축보정 폴리곤 형성 좌표 및 속성검사

    지적도면입력 좌표 및 속성검사 도면신축보정폴리곤 형성

59. 3차원 지적정보를 구축할 때, 지상 건축물의 권리관계 등록과 가장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는 도형정보는?

    수치지도 층별권원도

    토지피복도 토지이용계획도

60.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전산장비의 정기정검 주기로 옳은 것은?

    1회 이상 1회 이상

    1회 이상 1회 이상

 

4과목 : 지적학

61. 수치지적과 도해지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수치지적은 비교적 비용이 저렴하고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지 않는다.

    수치지적은 도해지적보다 정밀하게 경계를 표시할 수 있다.

    도해지적은 대상 필지의 형태를 시각적으로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다.

    도해지적은 토지의 경계를 도면에 일정한 축척의 그림으로 그리는 것이다.

62. 역토의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마전 국둔전

    장전 급주전

63. 다음 중 신라시대 구장산술에 따른 전()의 형태별 측량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방전(方田) - 정사각형의 토지로, ()과 광()을 측량한다.

    규전(圭田) - 이등변삼각형의 토지로, ()과 광()을 측량한다.

    제전(悌田) - 사다리꼴의 토지로, ()과 동활(東闊서활(西闊)을 측량한다.

    환전(環田) - 원형의 토지로, ()와 경()을 측량한다.

64. 지역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임야조사사업 당시의 사정선

    시행지와 미시행지와의 지계선

    소유자가 동일한 토지와의 구획선

    소유자를 알 수 없는 토지와의 구획선

65. 동일한 지번부여지역 내에서 최종 지번이 1075이고, 지번이 545인 필지를 분할하여 1076, 1077로 표시하는 것과 같은 부번 방식은?

    기번식 지번제도 분수식 지번제도

    사행식 지번제도 자유식 지번제도

66. 경계 결정 시 경계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는 이유로 옳지 않은 것은?

    필지 간 경계는 1개만 존재한다.

    경계는 인접 토지에 공통으로 작용한다.

    실지 경계 구조물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경계는 폭이 없는 기하학적인 선의 의미와 동일하다.

67.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학자는?

   

    이기 서유구

    유진억 정약용

68. 토지조사사업의 목적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부동산 표시에 반드시 필요한 지번 창설

    국유지 조사로 조선총독부의 소유 토지확보

    지세 수입을 증대하기 위한 조세수입체제의 확립

    일본인의 토지 점유를 합법화하여 보장하는 법률적 제도의 확립

69. 나라별 지적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대만: 일본의 식민지시대에 지적제도가 창설되었다.

    스위스: 적극적 권리의 지적체계를 가지고 있다.

    독일: 최초의 지적조사는 1811년에 착수, 1832년에 확립하였다.

    프랑스: 근대지적의 시초인 나폴레옹 지적으로서 과세지적의 대표이다.

70. 지적재조사사업의 목적으로 옳지 않은 것은?

    경계복원능력의 향상

    지적불부합지의 해소

    토지거래질서의 확립

    능률적인 지적관리체제 개선

71. 토지의 개별성·독립성을 인정하여 물권객체로 설정할 수 있도록 다른 토지와 구별되게 한 토지표시 사항은?

    지번 지목

    면접 개별공시지가

72. 다음 중 입안제도(立案制度)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토지매매계약서이다.

    관에서 교부하는 형식이었다.

    조선 후기에는 백문매매가 성행하였다.

    소유권 이전 후 100일 이내에 신청하였다.

73. 중앙지적위원회와 지방지적위원회의 위원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무엇으로 정하는가?

    대통령령 국토교통부령

    행정안전부령 한국국토정보공사령

74. 우리나라의 현행 지번 설정에 대한 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북서기번의 원칙

    부번(副番)의 원칙

    종서(從書)의 원칙

    아라비아숫자 지번의 원칙

75. 다음 지적의 3요소 중 협의의 개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공부 등록

    토지 필지

76. 토지조사령은 그 본래의 목적ㄷ이 일제가 우리나라의 민심수습과 토지수탈의 목적으로 제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토지조사령은 토지에 대한 과세에 큰 비중을 두었으며, 토지조사는 세가지 분야에 걸쳐 시행되었다. 다음 중 토지조사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지가조사 소유권조사

    ()모조사 측량성과조사

77. 다음 중 토지등록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적국정주의: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인 토지표시사항을 국가가 결정하는 원칙이다.

    물적편성주의: 권리의 주체인 토지소유자를 중심으로 지적공부를 편성한다는 원칙이다.

    의무등록주의: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소관청에 토지이동을 신청하여야 한다.

    직권등록주의: 지적공부에 등록할 토지표지사항은 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다는 원칙이다.

78. 지적의 토지표시사항의 특성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정확성 다양성

    통일성 단순성

79. 대한제국시대에 삼림법에 의거하여 작성한 민유산야약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않은 것은?

    민유산야약도의 경우에는 지번을 기재하지 않았다.

    최초로 임야측량이 실시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민유임야측량은 조직과 계획 없이 개인별로 시행되었고 일정한 수수료도 없었다.

    토지 등급을 상세하게 정리하여 세금을 공평하게 징수할 수 있도록 작성된 도면이다.

80. 고도의 정확성을 가진 지적측량을 요구하지는 않으나 과세표준을 위한 면적과 토지 전체에 대한 목록의 작성이 중요한 지적제도는?

    법지적 세지적

    경제지적 소유지적

 

5과목 : 지적관계법규

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상 용도지역 중 농림지역의 건폐율은?

    20% 이하 30% 이하

    50% 이하 70% 이하

82. 다음 중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토지의 표시가 아닌 것은?

    소유자 지번과 지목

    토지의 소재 경계 또는 좌표

8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임야도의 축척으로 옳은 것은?

    1/1200 1/2400

    1/5000 1/6000

8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 승인을 받았을 때 시행공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축척변경의 시행지역

    축척변경의 시행에 관한 세부계획

    축척변경의 시행에 따른 청산방법

    축척변경의 시행에 관한 사업시행자

85. 지적전산자료를 인쇄물로 제공할 경우 1필지당 수수료로 옳은 것은?

    10 20

    30 40

86. 지적측량 시행규칙상 지적소관청이 지적삼각 보조점성과표 및 지적도근점성과표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표지의 재질

    직각좌표계 원점명

    소재지와 측량연월일

    지적위성기준점의 명칭

8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상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대상으로 옳은 것은?

    정당한 사유 없이 측량을 방해한 자

    측량업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자

    무단으로 측량성과 또는 측량기록을 복제한자

    고시된 측량성과에 어긋나는 측량성과를 사용한 자

8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상 행정구역의 명칭변경 시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소재는 어떻게 되는가?

    등기소에 변경등기함으로써 변경된다.

    소관청장이 변경정리함으로써 변경된다.

    새로운 행정구역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변경된 것으로 본다.

89. 다음 중 지목변경에 해당하는 것은?

    밭을 집터로 만드는 행위

    밭의 흙을 파서 논으로 만드는 행위

    산을 절토(切土)ㅎ하여 대()로 만드는 행위

    지적공부상의 전()을 대()로 변경하는 행위

9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수행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설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적측량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보증금액은 5천만원 이상이다.

    한국구토정보공사가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보증금액은 20억원 이상이다.

    지적측량업자가 보증설정을 하였을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적측량업자는 지적측량업 등록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증설정을 하여야한다.

9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상 규정된 지목의 종류로 옳지 않은 것은?

    운동장 유원지

    잡종지 철도용지

92. 지적도의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에서 분할을 위한 지적측량수행 시 1필지 면적측정 결과가 0.01m2인 경우 토지대장 등록을 위한 결정면적은?

    0.01m2 0.05m2

    0.1m2 1m2

9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상 보호지구로 지정하여 보호하는 시설로 옳지 않은 것은?

    공항 항만

    문화재 녹지지역

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상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도시·군계획사업이란 도시·군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말한다.

    ② ″용도지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경관·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는지역을 말한다.

    ③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의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말한다.

    ④ ″용도구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이용의 도모, 토지이용의 종합적 조정·관리 등을 위하여 도시·군 관리계획을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9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상 지적측량 적부심사청구 사안에 대한 시·도지사의 조사사항이 아닌 것은?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연혁

    다툼이 되는 지적측량의 경위 및 그 성과

    해당 토지에 대한 토지이동 및 소유권 변동 연혁

    해당 토지 주변의 측량기준점, 경계, 주요 구조물 등 현황 실측도

9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상 지적측량 및 토지 이동 조사를 위한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일시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 없이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 할 수 있다.

    토지의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적측량 및 토지이동 조사에 필요한 행위를 방해하거나 거부하지 못한다.

    지적측량 및 토지이동 조사에 필요한 행위를 하려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허가증을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97. 지적측량 적부심사 의결서를 받은 자가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며칠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가?

    7일 이내 30일 이내

    60일 이내 90일 이내

98. 부동산등기법상 미등기 토지의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는 자는?

    확정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수용(收用)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토지대장에 소유자로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자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확인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자(건물의 경우로 한정한다.)

99. 부동산등기법상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로 옳지 않은 것은?

    법인의 등록번호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이 부여한다.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등록번호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여한다.

    국가·지방자치단체·국제기관 및 외국정부의 등록 번호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한다.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의 등록번호는 대법원 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이 부여한다.

100. 지적측량 시행규칙상 지적기준점표지의 설치·관리로서 옳지 않은 것은?

    지적소관청은 연 1회 이상 지적기준점표지의 이상 유무를 조사하여야 한다.

    지적삼각점표지의 점간거리는 평균 3킬로미터 이상 6킬로미터 이하로 하야 한다.

    지적삼각보조점표지의 점간거리는 평균 1킬로미터 이상 3킬로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각망도선법에 따르는 경우 지적도근점 표지의 점간거리는 평균 500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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